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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무늬만 산하위원회 ?’..인천.경기 10곳 중 2곳 회의 한 번도 안해

[경인방송=구민주 기자]

 

(앵커)

각 광역지자체마다 정책수립과 평가 등을 위해 많은 수의 산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역시 예외는 아닌데, 문제는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무늬만 산하위원회가 10곳 중 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년간 광역지자체의 산하위원회 규모와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정책수립과 평가 등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산하위원회는 지난 2013년 2만 150개에서 지난해 2만3천500개로 늘었고, 5년동안 사용된 예산만 2천3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하위원회 10개 중 2개는 예산을 들여 만들고도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전체 산하위원회와 미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2013년 2천700여개에서 지난해 3천500여개로 산하위원회 수가 늘었습니다.

개최되지 않은 산하위원회는 지난해 700여개로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인천시는 2013년 960여개에서 지난해 1090여개로 늘었고, 개최되지 않은 산하위원회는 지난해에만 240여개(22%)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산하위원회 수와 미개최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산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인천은 19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산하위원회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수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전체의 20%가 넘는 위원회가 1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 조차 열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광역자치단체 산하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kumj@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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