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사설 주차장'은 면세 특권(?)..."실태 파악도 못해"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조유송 Usong@ifm.kr
(앵커)
최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불법 주차장 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지역에서만 이 같은 무등록 유료주차장이 수십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유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원지역 A 주차장.
100면 규모의 이 주차장의 한달 기준 정기주차 요금은 5만여 원.
한달 평균 매출이 500만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근에 영업중인 B주차장.
이 곳은 시간당 주차요금을 부과하는데, 이용 차량은 50~100여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 주차장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주차장입니다.
매출액은 모두 주머니로 흘러갑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와 주차장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업중인 주차장과 대비됩니다.
이 곳은 종합소득세 기준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인터뷰 / 주차장 관리인]
"우리 건물 정식 주차 라인만 401대여. 현재 한 대당 4만원. 법인세 다 10%씩..."
무등록 주차장의 심각한 탈세 실태를 방증해줍니다.
경인방송이 수원시 내 사설 노외주차장 1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 모두 무등록 주차장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이 같은 무등록 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수원시 관계자]
"자율화되면서 사실 민영 자체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불로소득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