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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천경실련 “인천시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정부 건의 앞서 ‘시민적 합의’가 우선” 논평

[경인방송=안재균 기자]

인천시가 최근 정부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을 두고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시민적 합의’를 우선 구해야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과세 확대는 최근 정부가 현행 8:2의 국세 대 지방세 구조를 최대 6:4로 조정한다는 방침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그간 영흥 석탄화력발전소와 서구 LNG복합화력발전소 등 발전소에만 과세해오던 것을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와 연수구 소재 LNG인수기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시의 이런 조치에 대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인천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의 입장에서 보면 인천시의 접근방식은 위험천만하다”며 “대 정부 건의에 앞서 시민적 합의부터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의 이 같은 주장은 이들 시설이 ‘초미세먼지의 주범’, ‘매립지 사용 영구화’, ‘기지 추가 증설’ 등의 논란으로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어, 이들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ajk@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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