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현지시간으로 어제(19일) 오후 중국 텐진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이틀째 세션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과 실업률, 자살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고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정의 실현을 해법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다만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경기도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 공공 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Participle사의 힐러리 코탐 이사,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존 혹스워스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하계 다보스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동계 다보스 포럼과 함께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주최하는 국제포럼으로, 지난 2007년부터 중국 텐진과 다롄에서 교차 개최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