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만나는 ‘톡톡 경기’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강도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강: 네, 요즘 집값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큰 이슈이다 보니까요, 경기도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준비했습니다.
앵커: 네, 집값 때문에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죠. 제대로 된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어야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을텐데요. 경기도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강: 네, 우선, 경기도가 공개한 가장 최근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지난 20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입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건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 전체 주택 수 대비 임대 주택 비율이 EU 평균 9.3%보다 높은 11.6%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공공택지 지구 내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장기 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나가겠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하게 되나요?
강: 네, 경기도는,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로 13만 7000호, 나머지 6만 3000호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에,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네, 5년에 걸쳐 20만호인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잖아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도의 의지인 것 같아요.
강: 네, 그동안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해 오는 수동적 자세를 취했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 1000호를 직접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비율은 어떻게 됐었나요?
강: 네, 현재 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급 계획을 거치면,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네, 모쪼록 앞으로 5년간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져서,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집을 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설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라고 지난 7월에 나섰었는데요. 관련해선 어떤 정책이 시행중인가요?
강: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트위터에 건설원가 공개 방침을 밝혔었는데요.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며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겠다’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지난 8월 추경예산안 도민보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이재명 경기도지사]
관에서 하는 공사는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를 당연히 세무 주인한테 알려줘야죠. 우리가 얼마에 발주했다, 단가는 얼마다, 또 아파트 지어서 팔았는데 원래 공사비와 땅값은 얼마다…
앵커: 네, 그럼 원가 공개의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강: 네, 대상은 2015년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입니다. 이에 따라 공개된 건, 일반공사와 공공주택사업을 포함해서 58건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만 9천 745억 원정도가 됩니다.
앵커: 네, 도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강: 네, 많은 도민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8월 3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가 주식회사 케이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 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90%가 도로와 철도, 공원 등 일반 공공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p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원가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사업이 보다 더 투명해지지 않겠냐라고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 발표 이후, 공공택지 주택뿐만 아니라 공개 대상이 더 확대되었다고요?
강: 네, 민간건설업체와 공동분양한 아파트의 건설원가까지 공개한 건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 들어보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반공사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기로 하고 그러면 범위를 조금 좁혀서 아파트 건설 원가를 공개할 수 있냐 지난 것.
앵커: 네, 그런데 민간업체가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강: 네, 물론, 민간업체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하는 것은 아파트값 거품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아파트 건설원가 전격 공개를 통해 아파트값 거품이 꺼질지 주목이 됩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또다른 부동산 정책, 소개해주시죠.
강: 네, 지난 12일, 경기도는 10월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합니다.
앵커: 네, 거짓신고 의심자들 중에서도 더 집중해서 조사받을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 네,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한 사람이나,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람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됩니다.
앵커: 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0건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했었죠. 총 423명이었는데, 이로 인해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강: 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앵커: 네, 오늘 경기도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중인만큼, 정말 좀 집값이 안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강도림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강: 네, 고맙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