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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지방세 고액체납자 3년 새 3배 이상 증가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9-30, 수정일 : 2018-09-3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운데 월 급여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고액체납자 수가 3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고액체납자 수는 5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4년 179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717억 5천여만 원으로 2014년 558억 원, 2015년 297억 원, 2016년 639억 4천여만 원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95명 5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67명 96억 원, 인천 22명 18억 원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납세 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까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방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