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불법광고물 정비 110만건...행정력 낭비 심각"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최근 5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110만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불법 광고물 정비와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광고물로 인한 심각한 행정낭비 실상을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로 인한 행정처분액은 3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모두 39만 2천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지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준보다 높은 광고효과를 선택하는 사업자로 인해 도시 곳곳이 불법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민관정이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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