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론화...8일 국회서 토론회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안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성호 국회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로는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정훈 재정연구원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합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달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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