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와 관련해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오늘(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입니다.
이 지사는 축사에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의 보유세는 자동차세의 7분의 1에 불과하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올 해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천460억원이 된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15조5천억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해 국민 1인당 연간 30만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주제발표에서 "국토보유세 부과의 일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며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국토보유세가 국민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