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수령하는 경우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각 시군의 온도차가 커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도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수령하는 학부모에게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기존 현금 10만 원 지급에서 지역화폐로 수령할 경우 13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더불어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도는 31개 시군과의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해당 사업 계획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경기도 관계자]
"저희는 시군들 수요조사를 한 거고요. (지자체들이) 호응이 없으신 거 같아요. 중단 상태에요. 내년에 추진한다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도는 지난 8월 각 시군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동수당 지역화폐 수령자 인센티브 제공안'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화폐 담당부서의 추진현황을 참고해 시장, 군수의 검토를 받아 찬반 여부와 함께 인센티브 도입 희망시기, 추정 사업비 등에 대해 회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 의견 수렴조차 잘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해당 계획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가 책정한 인센티브 3만 원에 대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하도록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군들은 기존 아동수당 부담률보다 인센티브 지급 부담률이 더 커 부담이라는 겁니다.
수원시의 경우 아동인구 6만 명을 기준으로 기존 아동수당 시비 소요액은 79억 원인데, 인센티브를 부담할 경우 108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아동수당 지역화폐 인센티브.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