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지난 4년간 자동차 3대 과태료 부과액 2조3천억 원"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최근 4년 동안 주정차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같은 자동차 관련 3대 과태료 부과 건수가 4천955만 건, 부과 총액은 2조 3천13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 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수 규모는 3천600만 건, 금액으로 1조 3천498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기 의원은 "자동차 3대 과태료 가운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경우 특히 징수율이 저조하다"며 '그 원인이 대포차량 등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차량들이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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