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보소득형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면 할수록 점점 경제상황이 악화된다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제도입니다.
이 지사는 "언제나 새로운 것엔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부담이 되지만 시도 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주시면 의지 있는 곳부터 시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 개정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저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입법으로 각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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