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국회 법적 절차 남아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 건의"

"도 100억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는 도민과 전문가 등과 대화의 장 마련해 조율할 것"

"이재명 지사 향한 의회 존중 발언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자는 의미"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이종근·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18년 10월 15일 18시 30분)

■진행 : 이종근·장한아

■인터뷰 :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주·안산1) 의장

▷ 장한아 > 오늘 경기포커스에서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만나서 그동안의 의정평가와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 송한준 > 거의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 장한아 > 지난 두 달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겠습니까.

▶ 송한준 >  경기도의원이 142분이신데, (의장은) 의회 얼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도 돌고 의원들의 생각도 들어보면서 의원들의 중심적인 의회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의장이 됐을 때도 공약도 했지만, 의원분들이 선거하면서 약속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꾸렸고 석 달간 무려 4천194건이나 돼요.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고, 공약 실천을 위해 도와 교육청들과 공약을 검토했습니다. 공동 공약과 개인 공약, 정책들을 마련해 진행하는 중입니다. 

□ 이종근 > 최근 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에게 의회를 존중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 송한준 > 의장이 돼서 서로 만났을 때 경기도는 성남시보다는 경기도가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의회를 좀 존중하고 의원들을 존중해달라고 말한 것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 장한아 > 경기도의회가 무상교복 중학교에 지급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 송한준 > 무상교복에 대한 부분은 현물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를 두고 논쟁이 됐었는데.의회에서 학부모, 전문가 등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본회의에서 최종 현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무상교육과 교복의 전체적인 그림들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종근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되셨어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있는 바가 무엇인가요.

▶ 송한준 >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분권에 들어서면서 인사권 독립입니다. 의회에 직원들에 대한 인사 결정권을 집행부가 가져와서 의회와서 일을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집행부 눈치라든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의회 정책과 집행부 정책이 갈등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지방분권에 앞서 광역의원들은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이뤄졌을 때 집행부를 견제하고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그러면 의회에 사무를 보거나 의회 인력들은 다 공무원인데. 의회 독립권이라는건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의회에서 따로 뽑아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 송한준 > 따로 뽑는다는 것보다는 지금 인원을 의회에 인사권을 줘..승진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의회 독립성을 주고 집행부랑은 사실 인사교류를 하면되는 것이죠. 인사권 독립은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어서 광역의회 17곳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장한아 > 인사권 독립을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만나 건의하셨는데, 김 장관의 답변은 어떤가요. 

▶ 송한준 > 김부겸 장관은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대통령 공약 중 자치분권 안에도 인사권 공약에 대한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법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이 있어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소리를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종근 > 도내 건설업계가 시끄럽습니다. 집단행동도 한다고 하고. 그분들은 100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왜 경기도에서는 100억 미만으로 하냐. 이 문제인데.

▶ 송한준 > 이 부분에 대한 건설업체분들은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시행을 하는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조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행 단계에 있어 의회는 집행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에게 제안하기를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전문가 입장을 들어가면서 조례안을 고민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아마 대화의 장을 마련한 다음 그 대화 속에서도 나온 결론을 가지고 조율하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안도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진행은 부작용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한아 > 의장님께서 인천과 강원 등 접경지역 광역의회 의장과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촉구안을 공동 성명 발표하셨는데.

□ 송한준 > 강원도는 연천과 철원이 경기도와 접경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강원도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경제특구냐 관광특구로 만들 것이냐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문이 열릴 경기도가 육지길이라면, 인천 서해안은 통일의 뱃길로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들이 국회에서 빨리 비준을 통과해야지 경기도민과 인천, 강원도민들이 보고 있는 피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