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은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고도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8일) 출입기자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감사는 지금도 완화된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과는 변명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최근 공개된 감사결과가 "회계·감사기준이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비리유치원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시민감사관 측은 "사적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도 세금으로 들어간 부분은 정확히 집행해야 한다"며 "항목에 맞게 사용했는지 부모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반박했습니다.
한 시민감사관 관계자는 "국공립 학교에 적용하는 회계 감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유치원들이 힘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오히려 감사 기준을 융통성있게 적용했다"며 "상식적으로 성인용품과 명품가방을 사고 마사지를 받는 것이 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의 경우 감사를 온전하게 끝난 유치원만 발표된 상황으로, 수사의뢰 등으로 아직 사안이 끝나지 않은 18곳은 발표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유치원을 감사해도 실정은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다른 시민감사관 관계자는 "비리가 심했던 사립유치원이 원생을 모집할 때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고싶은 유치원으로 꼽힌 것을 봤다"면서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공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민감사관 측은 "감사만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 없다"며 "하반기에는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감사부서에 전담팀을 꾸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인력에는 공무원 감사관 외에도 15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들도 참여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등 위법사항을 들여다봤습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1천여곳 가운데 지난 3년간 특정감사를 받은 곳은 현재까지 90여곳으로 약 20곳이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