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작년 기준 경기도 고액체납자 5년전 대비 28.9% 증가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지난해 지방세를 천만 원 이상 내지않은 경기도내 고액체납자가 9천 명이 넘고, 체납액은 3천800여 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9천91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천만 원 이상 내지않은 고액체납자는 전체 체납액의 61.9%인 3천77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연도별 체납자와 고액체납자는 각각 9천139명, 2천164억원으로 5년전 대비 각각 14.3%, 28.9% 증가했습니다.
정인화 의원은 "만성적 고액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라며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