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작년 경기도 지방세 과오납 3년전 대비 2배 증가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지난해 기준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경기도 지방세 과오납 액수가 9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705억 원이던 과오납액수는 2014년 423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9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기준 과오납의 경우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세 과오납 소송 승소율은 2013년 79.9%에서 2015년 67.8%, 2017년 50.8%로 매년 낮아졌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은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와 건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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