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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포커스)민선7기 경기도 첫 국감...분위기 및 주요 쟁점은?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19, 수정일 : 2018-10-1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앵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국감 초반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개인사 문제 공개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가면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구대서기자! 안녕하세요?


기자: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감,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기자의 관점에서는 용두사미 또는 외화내빈,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경기도에다 무려 900여건이 넘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이 22명인 것을 감안하면 1명당 40건이 넘는 자료를 요청한 셈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말그대로 현미경 감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국감 초반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정쟁국감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오후 들어서는 공공건설 원가공개와 고양저유지 화재 사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질의가 이어져 국정감사의 체면을 살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감시작 초반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자: 네. 국정감사는 본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제소 현황 자료 제출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요.


공세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제소를 많이 했는데, 전체 제소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개인적 제소 현황은 개인적 사항이고, 제가 이채익 의원도 제소한 적이 있다"며 "여기는 국정감사 자리이니, 제 개인적 자료 제출 요청은 재고해 보겠다"고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국감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들어주기 마련인데, 이 지사는 거부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네.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사무의 적정 집행 등을 살피는 자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민의 정치적 선택을 받은 도지사의 개인적 사정을 조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채익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개인적 자료라며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감은 도지사의 공직생활 전반과 도정을 이끌 수 있을 지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를 들며 "과연 협치 부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지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재차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정책 국감을 기대했던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기자: 네. 결론은 '불가'였습니다. 이 지사는 "국감은 국가 위임 사항과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감사하는 것"이라며 재차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시의원을 제소한 것은 저를 철거민을 때린 파렴치한으로 몰았기 때문이었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확인됐다.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소한 것을 국감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여기는 해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고 발끈하며 이 지사 발언을 막았지만, 이 지사는 끝까지 해명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이 지사와 이 의원의 설전을 지켜본 동료 의원들 어떤 입장이었는 지 궁금합니다.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설전이 이어지자 "이 지사는 법으로 규정한 자료만 제출하고, 제출 못하는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중재했습니다.


그러자 이 번에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이 지사가 경기도 최고 가치는 공정이라고 했다, 공정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이 지사의 가족관계 관련 녹취 2개를 이 자리에서 틀고 싶은데, 그게 국회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 여야 간사 간 협의해 달라"고 요청해 일순간 국감장은 긴장감이 나돌았습니다.

 

(앵커)

여당 쪽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기자: 결국 이 문제는 여야 의원 간 공방으로 확산하며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피감기관장의 사적인 문제를 자료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이런 소모적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야당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1천340만 도민의 삶이 달린 국감이다. 정치공세는 당에 가서 하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남의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발끈하며 소리쳤고, 여야 의원 간에는 한동안 고성이 계속됐습니다.




(앵커)

어제(18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도 파행사태가 있었는데...오늘 경기도국감에서도 정쟁 국감에 대한 피로감이 커 보입니다.


기자: 네. 경기도 국감에서 어제 서울시 국감 파행 책임을 놓고 설전이 옮아붙었습니다.


이채익 의원이 서울시 국감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발언하자, 홍익표 의원은 "국감장에 야당 원내대표가 와서 난동을 부린 거 아니냐"고 맞받으면서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홍 의원이 '난동'이라는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서울시 국감 파행을 둘러싼 책임공방은 일단락됐습니다.


결국 국정감사를 개회한 지 50여분 만에 간신히 본 질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앵커)

본 질의에서는 어떤 것이 쟁점이었나요?


기자: 네. 이재명 지사의 개인 문제는 여전히 국감장의 화두였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김부선 관련 의혹으로 많이 시끄러운데 경기 도정을 이끄는 데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전혀 지장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2일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이 지사의 비판 발언과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민주당 경선 당시의 언행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두 가지는 다른 문제"라며 "경찰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진행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방송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분열이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씨를 뿌린,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아까부터 계속 머리속에 맴도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조원진 의원 음성파일 공개 했나요, 안했나요?


기자: 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조 의원의 질의는 오후 국감에서 있었는데요.


인재근 위원장은 조 의원 질의순서에 앞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어 녹취 재생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발언대에 놓고 틀면 된다. 녹취 재생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지 마라. 법적 사안이 아니고 내 판단의 문제"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정서상 어떨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끝내 녹취록은 틀지 않았습니다. 오전 국감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안이박김'이라는 얘기가 있다, 아시느냐”며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지사의 조폭 연루 문제와 형님 강제입원 의혹 문제도 상당부분 언급된 것으로 압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로 야당 측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이 지사는 조폭 연루문제와 형님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페이스북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조폭연루설을 무혐의로 끝났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경찰청에서 발표한 적이 없다더라"며 "허위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대해 이 지사는 "언론보도 당시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나온다"고 반박했고,

김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무혐의 했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했느냐는 것"이라며 재차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보도내용을 언급한 것이고, 내가 학술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이 지사는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상 지자체장으로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다"고 재차 부인했습니다.


이 지사가 해명을 너무 길게 하자, 민주당 의원들도 "너무 장황하게 해명하지 말라"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국감에서 이 지사가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이른 바 '공공발주 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는 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여당 의원들은 공감과 조언을, 야당 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지사가 공공건설에 대한 건설원가 공개를 했는데, 공공과 민간 시장은 다를 수 있다”며 “시장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이 지사가 귀담아 듣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방자치 역행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