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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사진=윤호중 의원실>

서울시, 인천.경기 진입 신규버스 노선 3개 중 1개 거부…”신도시 교통대란 우려”

[경인방송=한준석 기자]

 

(앵커)

인천시와 경기도가 요청한 ‘서울진입 버스노선’ 신설과 증차 건에 대해 서울시가 10건 중 3건은 거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버스총량제’ 때문인데요.

남양주 등 신도시 조성지역의 교통대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리포트)

711, 225.

앞에 숫자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서울시에 요청한 ‘서울 진입 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 요청 건수이고, 다음 숫자는 서울시의 거부 건수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버스 노선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모두 동의하도록 한데 따른 행정절차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서울로 가는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버스를 늘리기 위해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윱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만든 ‘버스총량제’를 빌미로 인천과 경기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의 확충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인천과 경기도는 서울시와 함께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에 노선 조정협의를 신청하지만, 노선조정 성공률은 41.9% 불과합니다.

조합성격의 수도권교통본부는 노선 인허가권이 없어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될 경우 광역교통대책 없이 조성된 남양주 구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에서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독립적인 인.허가권한을 갖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며 “또 서울시는 서울 내 승용차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hj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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