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규모 공공 택지개발지구의 97%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주택단지의 83%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자체가 수립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대규모 신도시의 교통난은 숫자 채우기식 주택공급 정책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은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30곳의 광역교통대책 89개 사업 가운데 86개 사업이 목표년도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법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수도권 택지 30곳의 총 사업비 기준 1~3위 교통사업을 선정해 전수 분석한 결과입니다.
4년 이상 지연된 사업이 74개, 10년 이상은 21개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3개 사업은 준공 계획년도가 정해지지 않아 기한 없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면적 100만m²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현재 의원은 "주택건설 물량 공급, 숫자 채우기식 목표만 최우선으로 여기고, 교통 등 기반시설 적기 공급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48개 중·소규모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40개 지구에는 아예 광역교통개선대책 조차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중소택지발지구의 주민들이 열악한 교통 환경에 거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중·소규모 주택단지들은 광역교통개선 대책도 없이 아파트만 지어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 대중 교통망과 간선 교통 공급이 수반되는 종합적 교통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