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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초중고교 감사결과 실명 공개 방침 밝혔지만 공개 범위·시기 못 정해

[경인방송=강신일 기자] (앵커)

인천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논란을 계기로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시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공개 범위에 지난 감사 결과를 포함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 시기 역시 정해지지 않아 자칫 공수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제기됩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유치원 공공성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고교 공사립학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감사 결과에는 기관명의 이름이 익명으로 표시돼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감사 대상 유치원 200여 곳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기자회견 이틀 뒤인 31일 발표한 ‘9월 공사립 학교 감사 결과’를 익명 처리했습니다.

공개 범위와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전 감사결과부터 공개할 경우 적발된 기관명을 일일이 대조해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실시된 사립유치원 감사와 달리 초중고교는 누적된 양이 방대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

반대로 앞으로의 감사 결과만 공개한다면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뷰 – 교육청 관계자] “앞으로 하는 곳만 공개할 것인지, 이전까지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해서 공립학교 공개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교육청은 내년까지 완료할 공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예정대로 실명 공개하고,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명 공개에 대한 의지와 달리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자칫 공수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riverpres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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