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늘(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시행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11개 시·도에서 잇달아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자치분권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활성화',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대도시 특례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행·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A도의원은 "주민자치회에 대표성을 부여하고 공공시설 위·수탁 업무 수행 등의 역할도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는 시·도의원의 권한과 충돌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A시 주민자치협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협의회가 외부에 의해 수동적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을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상반된 의견을 냈습니다.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B도의원은 "특정 이익단체가 공공성을 가장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례를 제·개정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주민참여예산 심의 시 시민 참여 확대'와 '대도시 특례 확대에 따른 소도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원, 각 시군 주민자치협의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