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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신설 두 달 넘도록 제역할 못해 “수사 범위 명확한 지침 있어야”

[경인방송=강신일 기자]

(앵커)

지난 8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신설된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이 두 달이 넘도록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존 조직과의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입니다.

거창한 이름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민갑룡 경찰청장의 1호 치안정책 중 하나입니다.

민 청장은 취임 한 달뒤인 지난 8월 여성대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했습니다.

같은 달 각 지방청 여청계 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일선서에는 여성 수사관이 충원 배치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역시 2명의 수사관을 충원해 특수팀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신설 두 달이 넘도록 특수팀이 전담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 인천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스쿨미투 사건 역시 특수팀이 아닌 일선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 신설 이후 업무 분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중요 사안’을 담당할 것이란 발표 외에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야 해 기존 조직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인터뷰 – 경찰 관계자] “확대 개편했잖아요 인원도 2명 추가되고. 뭔가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아직은 없더라고요.”

지방청과 일선서는 각자의 판단으로 사건 담당을 서로 미루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애초 취지와 달리 이름만 거창한 용두사미 정책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riverpres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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