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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민경선 도의원, "경기도는 국방부 호구인가"...캠프그리브스 사업 퇴로없는 졸속 지적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1-15, 수정일 : 2018-11-15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하는 파주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터무니 없는 혈세가 들어간 '적폐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5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강식(수원10), 민경선(고양4) 의원은 해당 사업의 사업 포기 등 특단의 조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강식 의원은 "2013년 당시 총 43억원이나 되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던 파주시는 이후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에서 빠졌는데, 도가 이 사업을 떠맡으면서 총 100억원(특조금 43억원, 시설 리모델링비 등 55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계속하면 결국 도는 국방부의 '호구'(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캠프그리브스 활성화 사업은 해당부지를 육군 1사단으로부터 기부 받는 대신 대체부지를 마련해 군 시설을 만들어 양여하는 방식(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으로, 경기도-파주시-육군1사단-경기관광공사가 2012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육군 1사단의 일방적 대체부지 변경과 군시설 변경 등으로 캠프그리브스 대체시설 부지는 토지감정가가 당초 93억원에서 2.8배 늘어난 261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도는 1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에 발목 잡혀, 사업을 포지하지도 못하고 늘어난 대체 부지 감정가격을 추가로 부담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의회 절차를 무시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민경선 의원은 "사업 시작부터 해당 사업은 양해각서 체결 자체를 숨기고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회 법률자문단 유권 해석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은 "캠프 그리브스를 고집하는 깨진 독에 혈세 붓기보다는 사업포기, 중단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