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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력 47% 경기.인천에 취업"<경기연구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18, 수정일 : 2018-11-1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우리나라에 취업한 전체 비전문 외국인력의 47% 이상은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취업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비전문 외국인력 중 47.1%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기.인천 지역에 취업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86%는 근로자 30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체류 외국인 중 전문 인력은 2012년 4만1천명에서 2017년 전체 외국인력의 3.1%인 3만8천명으로 감소한 반면, 비전문 외국인력은 같은 기간 23만 명에서 25만5천 명으로 증가해 전체의 20.9%에 달했습니다.


최석현 연구위원은 "앞으로는 인력부족 해결 목적의 외국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숙련도에 기반한 다양한 외국인력 도입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내 인력의 고용 촉진을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유인하는 저임금 노동시장의 점진적 축소와 저임금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력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은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는 외국인력의 숙련 향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시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 ▲숙련과 전문성에 기반해 제한적인 해외 전문인력 유입 ▲지역 노동시장과 보완성을 가지는 외국인력 관리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