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앵커: 매주 금요일 만나는 ‘톡톡 경기’ 입니다. 경기도민의 관점에서 도가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궁금증도 해소하는 시간인데요. 강도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강도림: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사립유치원 비리로 참 떠들썩하잖아요. 관련해서 추진되는, 경기도의 어린이집 집중점검 소식 가져왔습니다.

앵커: 맞아요, 얼마 전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됐잖아요.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겐 제대로 된 밥도 주지 않고,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울분을 토하고 속상해하셨잖아요.

강도림: 네, 맞습니다. 경기도민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예림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예림]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면서 엉터리로 쓰고, 비리가 있어서 어이가 없고, 다음 번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해야 할 거 같아요."

강도림: 다음은 김민준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민준]

"전에 있던 비슷한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규제나 처벌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점검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강도림: 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실명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어린이집에서도 비리가 만연해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2000여 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금 부정 수급, 보육료 부당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전국 어린이집 개수가 4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 2000여 개만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강도림: 네, 2000여 개의 점검대상은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곳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육아동 1인당 급식비가 너무 많거나 적은 곳도 있고요, 대표자 한 명이 어린이집을 두 곳 이상 운영하는 곳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경기도에서는 몇 개의 어린이집이 점검을 받게 되는 건가요?

강도림: 네, 2000여 개 어린이집 중 경기도에서는 667개가 해당되는데요.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이나 교사의 허위등록을 통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점검이 점검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개선이 될 거 같아요. 문제가 있는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가 되었듯이, 이번에도 명단 공개나 그런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죠?

강도림: 네, 만약 어린이집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부정수급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요,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 공개포털 등에 어린이집 이름과 대표자, 원장 이름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공개가 되었는데, 그게 우리 아이 어린이집이면 정말 마음이 아플 거 같아요. 그래도 많은 학부모들이 그 실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건 학부모들의 알 권리이고, 어린이집도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해나갈 거 같아요.

강도림: 네, 10월 2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최근 부정운영 사립유치원의 실명 공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87%였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건데요. 이렇게 부정운영 사립유치원 실명공개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엔 87%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선 96%가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도 처벌이지만요. 그 전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재정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나, 미리 살펴볼 수 있다면, 부정수급 자체가 줄어들 텐데요. 경기도에서 국, 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이미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아닌가요?

강도림: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9월부터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시행 중입니다. 국, 공립 어린이집은 필수인데요. 그런데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자율적으로 시스템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여론조사에서 민간어린이집에도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확대해야 한다에 대해 88%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러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앞으로 사립어린이집에도 관리시스템이 원만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들은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앵커: 이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어린이집 연합회가 반발했다고 알고 있어요. 반대 시위도 있었고요. 하지만 기존처럼 외부 회계사를 통해 정산해서 보고를 하는 시스템으로는 투명한 공개가 힘들잖아요.

강도림: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종이 문서가 아니라 전자파일로 관리를 하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더 편리해진다는 점을 설명해 왔습니다.

앵커: 어린이집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건데, 그만큼 회계가 투명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반발하는 의견이 나오고, 어린이와 학부모에 불똥이 튀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강도림: 네, 맞아요. 경기도 내 어린이집이 민간과 국공립을 다 합치면 만 천7백여 곳이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올해 예산만 경기도 일반예산의 13%인 3조 1153억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학부모들,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저도 이제는 비리 어린이집이라는 말이 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강도림: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