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선 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 달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에 의뢰해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용역은 이 달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6개월 일정으로 진행하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준공영제 도입.시행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의 근간이 될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입니다.
연구용역에서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도입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설계 ▲서비스표준 제정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방안 도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도는 연구용역과 함께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노선별 입찰 절차를 걸쳐 내년 중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노선입찰제'는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시범사업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택지개발지구에 새로이 신설되는 노선과 노선권 반납을 전제로 한 기존 적자노선 등이 해당됩니다.
도는 "이재명 지사가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공공성 강화, 공정한 경쟁, 주체적인 버스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성과 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