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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한정 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중상해… 시설 폐쇄 추진 법안 발의

[경인방송=배수아 기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원생 방치로 중상해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폐쇄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버스 하차 때 확인 부주의로 방치된 원생이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해당 시설 운영정지 1년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7월 동두천지역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방치된 4살짜리 어린이가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sualuv@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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