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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인방송 DB>

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조례로 시작해 보자”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1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초등학생의 꿈이 조물주위에 건물주가 됐다고 한다. 희소한 국토자원이 지나치게 특정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 됐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토지배당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로, 지난 달 8일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자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첫 제안했습니다.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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