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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조성한 동구 송림동 마을공원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 추진 중인 ‘빈집 정보은행’ 참여율 저조 예상…집주인 동의 활성화 방안 필요

[경인방송=한웅희 기자]

(앵커)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빈집 정보은행’이 빈집 주인의 저조한 동의율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정보은행’은 빈집 소유주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집에 대한 정보공개와 거래가 가능하지만, 시가 사전에 파악한 동의율이 10%에 불과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는 내년 한국감정원과 함께 ‘빈집 정보은행’을 구축해 개인 거래를 활성화해 빈집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빈집 정보은행’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유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정보 공유와 매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가 사전에 파악한 소유주의 정보공개 동의율은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인천 전역에 대한 빈집정보 실태조사가 끝나면 관리가 필요한 빈집 수는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에는 6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작 시는 동의율을 끌어올린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

실태조사로 빈집을 파악해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실상 무의미해 실효성 우려가 나옵니다.

빈집 소유주의 대부분이 타 지역 거주자라는 점에서 동의를 얻기는 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며 “동의율을 올리기 위해 다각도에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시 관계자] “한국감정원에서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실태 조사 기간에도 소유주들과 접촉해 동의율을 조사할 예정이다.”

도시 슬럼화를 해소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된 빈집 관리대책.

소유자 동의율을 높이지 않는 사업의 전망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hlight@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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