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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청소년 여성용품 지원은 선택 아닌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전승희 경기도의원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1-27, 수정일 : 2018-11-27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 가난 증명해야 하는 현재의 여성용품 지원 정책...여성 청소년에게 수치심 유발

  • 연 12만원의 지원 규모도 충분한지 고민해봐야..

  • 생애주기별 생활용품 지원정책 중 여성 청소년 상대적 사각지대 놓여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이종근·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18년 11월 26일 오후 6시30분~50분)


■진행 : 이종근·장한아


■인터뷰 : 경기도의회 전승희(민주·비례) 의원




전승희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장한아 > 지난 16일,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의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 이종근 >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은 정책 방향이 예민한 시기의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담기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장한아 > 지난 16일에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의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요.


▶ 전승희 > 먼저 수원에 있는 여성비전센터 활용방안 그리고 프로그램, 어린이집 문제,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문제, 아동 보육시설 관리에 대한 다방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


▷ 이종근 > 전 의원은 정책 방향이 예민한 시기의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담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 전승희 > 경기도 위생용품 지원에 현물지급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수혜자가 수치심이나부끄러움을 감당하는 복지 정책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생용품을 받기 위해 보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어떤 보건소에서는 상담을 한 뒤 위생용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정서상 예민한중고등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또다른 상처나 차별이였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 장한아 > 현재 도내 여성청소년들이 여성용품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 전승희 >  현재 각 지자체 마다 다르긴 하지만 각 지자체의 시청, 군청, 군청 홈페이지에 위생용품 안내와 함께 인터넷이나 팩스나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 후 정해진 기간에 택배로 받거나 직접 수령을 하기도 합니다.


▷ 이종근 > 도내의 모든 청소년들이 신청만 하면 모두 위생용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여.


▶ 전승희 > 자격이 있죠.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여성 청소년, 지역 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여성 청소년 등 사회에서 차상위 계층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 장한아 > 그럼 실제로 도내 여성청소년들에게 여성용품이 지원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전승희 > 도내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 달성률이 다르긴 하지만 평균 한 57%정도이고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서울은 택배수령이 97%인데 집행률이 56.9%였고요. 인천은 택배수령이 99%인데 집행률이 63.8%정도이더라고요.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각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노력하냐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 이종근 > 지원된 비율이 이렇게 절반이 조금 넘는데도...경기도가 굳이 ‘현물지급’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전승희 > 아마도 여가부 지침에 현물과 택배 방법 중에 현물을 선택한 지지체가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종근 > 경기는 내년부터는 방식이 바뀌는 건가요.


▶ 전승희 >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방식이라고 하는데 현재 수원과 부천 두 곳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바우처카드는 매장하고 인터넷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수치심 감당에 대한 우려는 조금 개선된 듯합니다.


◇ 장한아 > 현실성 있게 지원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 전승희 > 개인적으로는 택배를 이용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혜택을 받는 여성청소년의 선택권이라든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그래서 바우처방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 12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지원금액이 충분한지에 대한 고려는 더 심도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이종근 > 여성청소년들이 위생용품을 지원 받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사회적인 구조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여성 청소년들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을까요.


▶ 전승희 > 여성용품 지급 복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여야 합니다. 무상교육, 무료급식도 있는데 여성의 필수 용품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유아나 노인에 이르기 까지생애주기별 생활필수품 지원정책이 시행 중인데,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리라는 것이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 대한 문제이고, 출산률에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이고 국가적으로 맡을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편적 복지로 추진돼야 한다고생각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