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를 고려해 1인당 일정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당 소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농민 기본소득제는 재산, 노동 유무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로 사회적 약자 계층인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현재 국내 농가당 연간 지원금은 170만원 수준으로 700만 원∼800만 원 정도인 일본과 2천500만 원의 스위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특히, 지원금 대부분은 부농, 기업농에 집중돼 있어 실제 어려운 소농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더욱 적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서두르는 이윱니다.
오늘(28)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 강연 토론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농업이야말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농민 기본소득제를 통해 경기도 농업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시군에 배정된 농어촌 특별회계를 시설에만 쓰도록 돼 있는데 그 돈을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1인당 일정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당 소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이 달초 수원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소수가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기농업의 핵심"이라며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