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지역 고교 무상급식 추진...경기교육청-도의회, 부기사항으로 명시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구민주 kumj@ifm.kr
(앵커)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도내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도 교육청과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부기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 된 가운데, 도교육청의 예산안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한다'는 부기사항이 달렸습니다.
도의회와 도 교육청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힘이 실렸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앞서 무상교육이 먼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이는 우선순위와 시기의 문제일 뿐, 고교 무상급식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 큰 방향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에 드는 전체 예산은 3천4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도 교육청이 예산을 세우게 된다해도 도와 지자체에서 해당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힐 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도와 지자체 간 예산 분담 비율과 확보 문제, 조례 개정,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절차도 필요합니다.
도의회 차원의 의지에다 도 교육청도 동참 입장을 밝힌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제 이행 여부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