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증액한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예산 감소에 따른 버스 운행률 저하와 요금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가 증액한 예산은 '시·내외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재정지원 사업은 버스업체가 흑자노선을 통해 얻은 수입의 절반을 적자노선에 투입해 손실률을 낮추고도 메우지 못한 손실에 대해 도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올 해는 시·내외 버스에 각각 266억 원과 47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적자분의 29%와 14% 해당합니다.
경영,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은 매년 도가 버스 업체들의 운행횟수 준수율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해는 1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는 내년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라 대규모 인력충원을 해야 하는 버스업체들을 지원하기위해 내년도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금을 각각 420억, 300억 원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도의회 2019년도 예산안 1차 심의에서 재정지원 예산 증액분과 서비스 개선지원 예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도의회는 삭감 이유에 대해 "무기한 지원은 부적절하니 지원기간을 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증액부분은 추후 상황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버스업체들은 현재 운송여건에서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면 8천800여 명의 버스 운전자를 충원해야 하는데 그 만한 인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할만한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과 유류비 상승까지 겹친 상황에서 추가 지원이 없다면 비수익 노선에 대한 대규모 운행감축이나 요금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버스업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삭감 여파가 어디로 미칠 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