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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장난감 빌려 놓고 감감무소식...공공물품 장기연체 막는 규제 필요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8-12-07, 수정일 : 2018-12-07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영유아 대상 장난감 대여 사업은 연간 대여 현황이 3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비양심적인 이용자들이 장난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를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는 지난 2003년부터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장난감 대여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천 지역 16개 지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올해 10월 말까지 14만 8천여 명이 34만 건에 달하는 장난감을 빌릴 정도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균 구매가 5만 원에 달하는 영유아 장난감을 연회비 1만 원만 내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담도담' 대여소는 내년부터 영유아 전용 휠체어 대여와 함께 장난감 택배서비스도 시행하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장기간 장난감을 반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장난감을 돌려주지 않아도 이용제한 외 다른 처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각 지점들은 장기 미반납자 명단을 공유해 추가 이용을 막고 있지만, 장난감을 강제 회수하거나 금전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인터뷰 - 시 관계자]

"(장난감을 회수할) 필요는 있지만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집에 찾아가서 강제로 장난감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실종된 시민의식이 문제다. 양심에 걸린 문제지 반납을 강요할 수 없다."


실제로 장난감을 미반납하고 있는 사례는 각 지점별로 적게는 50건, 많게는 150건에 달합니다.


이런 사례는 장난감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이나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공공물품 대여사업이 시민의식이 결여된 일부 이용자들로 피해를 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공물품 장기연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