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에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공여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주도로 이뤄진 공여지 개발 사업은 부족한 재원과 불명확한 시장성 등으로 지지부진 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 8대 공약으로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내걸었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이뤄진 공여지 개발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을 국가가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자체 예산안 심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삭제되면서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절차는 답보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다행이 내년도 예산안에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국가주도의 공여지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예산은 5억이 편성됐으며 반환 공여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주도의 개발 방향과 방식 등이 주요 연구 과제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는 전국의 96%인 172.5㎢에 이르며 이중 84%인 144.6㎢가 경기북부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22개 기지 중 16곳이 반환됐으며 동두천 캠프 케이시 등 6개 기지는 미반환 상태입니다.
파주시는 2007년 반환이 이뤄진 5개 기지 중 도시공원을 조성 중인 캠프 하우즈를 제외하면 10년째 빈 땅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동두천시도 군관사가 들어서기로 한 캠프 님블을 제외한 5개 기지가 민간 자본 유치에 실패해 빈 땅으로 남아있거나 미반환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