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수요계층 주거문제 해결 위해 비영리 민간시행자 육성을"<경기硏>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계층의 주거문제를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저렴하고 다양한 공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13일)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내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4만7천세대이며, 이 중 90.8%를 LH가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5년 이후 분양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기준 도내 가구의 6.4%인 취약계층 28만천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5%인 11만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도내 신혼부부의 33.6%는 가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마련, 주거비, 주택규모 등 주거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계층의 주거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이 참여하여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공익적 임대주택' 개념의 도입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