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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일 잘나가 ♬∼♬"∼…오산시 징수과 "상복 터졌네!"
오산시 / 고액체납자 / 경기도 / 스마트징수반 / 징수과 / 손창완 / 김장중 / 최문식 / 오산 / 세월드 / 행정안전부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12-15, 수정일 : 2018-12-15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오산시 징수과의 2018년 올 한해의 성과가 크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제(13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18 지방재정개혁 세입증대 분야’에서 오산시 징수과 손창완 주무관의 “체납자, 차량 어디 있는지 안다!!! 빅데이터와 딥러닝 사례”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산시에는 손 주무관에 대한 개인 장관 표창과 기관표창, 그리고 1억 5천만원의 지방 교부금이 주어집니다.

손창완 주무관이 기획한 이 자료는 빅데이터로 전국의 체납자 차량을 감시해 표적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납 징수를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시는 경기도 지방세외수입 연구발표에서 세외수입 부문 발표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해 징수 행정에 대한 창의행정을 빛냈다는 찬사를 얻기도 했습니다.

손창완 주무관은 “올 연말 빅데이터의 완성으로 특허를 등록하고 나면, 전국이 하나의 데이터 망으로 구축돼 전국의 체납자 차량을 감시, 표적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의 체납 징수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산시 징수과는 고액체납자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택수색으로 큰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최문식 오산시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며, 성실하고 공평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징수팀이 세외수입 2억 6천만원을 체납하면서도,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의 가택을 찾아 현금 7천200만원과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분납으로 조만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이들은 A씨에 대한 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지난 5일 새벽 4시 서울과 용인에 있던 A씨의 외제차량들에 족쇄를 채워 자동차 운행을 막았습니다.

당시 A씨는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면서도 체납액의 일부만 납부하며 교묘하게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7월에도 징수팀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재산세 등 모두 19건 4천564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B씨의 빌라 가택수색에 나서, 현금 114만원과 명품시계 5점, 귀금속 18점, 전자기타 2개와 금고 등을 압류했습니다.

당일 체납자가 부재중으로 경찰의 협조를 얻어 개문을 하고 수색을 벌인 오산시청 징수과 직원들은 사전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택수색으로 현 시가로 1억원이 넘는 물품 등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9월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오산시 지방세 연구동아리(동아리명: 稅월드)'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발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는 오산시 징수과의 노력은 결국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해 올해만 220억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해, 경기도내 징수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오산시 스마트징수반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체납자 집을 직접 방문해 부동산과 예금, 귀금속 등의 물품을 압류·압수하면서도, 금전이 전혀 없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소액의 분납으로 받아주는 한편 명의도용을 당한 사람은 압수한 물품의 공매처분으로 피해액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오산시 징수과는 경기도의 2017년 지방세수입 최우수상, 2017 과태료실적 우수상,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 우수상 등을 수상해 왔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