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 카풀-택시업계 모두 만족할 중재안은 없다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카카오 카풀 서비스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현실성 없는 대안이 아닌 시장 안정화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신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정협의회를 갖고 카풀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에선 사납금을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풀 시행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현장에선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정은 택시기사들이 월 급여로 2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즉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적자 보전을 해주게 되는데 지원 근거가 모호합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에 속하지 않고 당연히 준공영제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거가 마련된다 해도 세금으로 택시를 먹여살린다는 부정적 여론 역시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일각에선 월급제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분열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 나승필 전국택시노조연합 인천지역본부 의장]
"해주지도 않을 것을 얘기 꺼내서 사장과 노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이간질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믿을 지 몰라도 우리는 안믿어요."
업계는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장 안정화에 먼저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포화 상태인 택시를 감차하고 요금도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수익 구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카풀을 급하게 시행할 경우 택시와 카풀 모두 악영향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당정이 카풀 시행을 전제로 협의에 나서는 이상 업계와의 타협은 난망할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
(앵커)
카카오 카풀 서비스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현실성 없는 대안이 아닌 시장 안정화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신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정협의회를 갖고 카풀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에선 사납금을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풀 시행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현장에선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정은 택시기사들이 월 급여로 2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즉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적자 보전을 해주게 되는데 지원 근거가 모호합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에 속하지 않고 당연히 준공영제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거가 마련된다 해도 세금으로 택시를 먹여살린다는 부정적 여론 역시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일각에선 월급제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분열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 나승필 전국택시노조연합 인천지역본부 의장]
"해주지도 않을 것을 얘기 꺼내서 사장과 노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이간질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믿을 지 몰라도 우리는 안믿어요."
업계는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장 안정화에 먼저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포화 상태인 택시를 감차하고 요금도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수익 구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카풀을 급하게 시행할 경우 택시와 카풀 모두 악영향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당정이 카풀 시행을 전제로 협의에 나서는 이상 업계와의 타협은 난망할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