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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된 도시교통체계 공공교통시스템으로 일원화해야"<경기硏>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2-30, 수정일 : 2018-12-3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현행 민영 시내버스와 공영 도시철도로 이원화된 대중교통시스템이 도시교통체계의 비효율성 초래함에 따라 공공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일원화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영과 공영으로 이원화된 대중교통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자!'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 도시들은 경전철을 도시철도의 대안으로 고려해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시는 민간자본의 도움을 받아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기준 경전철의 이용수요는 예측 수요의 11~25%에 불과해,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에 미달함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재정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경전철 사업은 개통 후 5년 만에 지방정부에 의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시균 선임연구위원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원인은 시내버스와 경전철 간 경쟁체제에 있다"며 "도시교통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간 보완관계의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역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가 확충되면서 민영과 공영으로 이원화된 대중교통시스템을 일원화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