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區) 단위 조정대상지역 지정방식 개선해 달라"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 용인시는 현행 구(區) 단위로 일괄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시 전반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데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된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같은 구 안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큰데다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분석한 결과, 기흥구 구갈동은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인근 상하동이나 보라동.공세동 등 대다수 지역은 오히려 하락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3개월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백군기 시장은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불이익을 보는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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