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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토론회<사진=경기도>

공식 출범 앞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실효성 논란…인천, 강원 등 접경지역 지자체 불참

[경인방송=한준석 기자]

 

(앵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성을 준비 중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강원 등 접경지역 지자체가 불참한데다 이미 운영 중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와도 업무가 중첩되기 때문입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기도가 구성을 추진 중인 협의 단체입니다.

지난 10일 파주에서 참석의사를 밝힌 지자체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초청에 응한 지자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제외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남도 거제시, 충청남도 보령시와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 5개 지자체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의 남북협력 사업을 주도해온 서울, 인천, 강원 등 접경지역 지자체가 모두 불참한 겁니다.

그나마 참석의사를 밝힌 5개 지자체는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해본 경험도, 유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남북협력기금도 마련돼 있지 않은 곳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이름이 무색한 이윱니다.

이미 구성돼 운영 중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와의 업무중첩도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중 시·도가 추천한 인사를 비롯해 총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과제 발굴과 중복되는 남북협력 사업 조정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하는데 협의회가 추진하려는 업무와 거의 유사합니다.

또 지난해 통일부가 유사한 지자체 차원의 남북협력 사업 정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별도 협의회 구성은 불필요하다는 내부의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협의회는 특별위원회와 달리 실무진 위주로 구성돼 남북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돼 있다”며 “지자체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은 가시적 성과를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hj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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