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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부려 세금납부 회피한 법인 무더기 적발...경기도 590억 징수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1-15, 수정일 : 2019-01-15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꼼수를 부려 불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한 해 경기도는 이들 회사로부터 590억 원을 징수했는데,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입니다.


보도에 구민주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A 법인은 2천억 원 상당의 상업 건물을 사실상 취득해놓고도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취득세 100억 원을 내지 않기 위한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꼼수를 부린겁니다.


도는 A 법인에게 취득세 18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B 법인은 C 법인과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해 각각 납세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파트 취득세를 감면받는 B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재했고, 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C 법인에 취득세 6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파는 미등기 전매 등 불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도의 조사에서 대거 덜미가 잡혔습니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65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43곳을 적발하고, 이들이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20% 이상 늘어난 수치로,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도는 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