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선정에서 나름 선방했습니다.
균형위의 예타 면제 사업이 수도권을 배제한 가운데 시가 요청한 서해평화도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역시 국토교통부가 지난 연말에 발표한 3기 신도시 중에서 경기도 남양주 일대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4일 시에 따르면 서해평화도로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에 포함돼 정부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지원 계획은 군사시설보호 등의 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지역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서해평화도로 건설 계획이 접경지역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어 재정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된 셈입니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서해평화도로 1단계 사업비 1천억 원 중 70%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서해평화도로를 1단계(영종-신도 3.5㎞)와 2단계(신도-강화 11.1㎞)로 각각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서해평화도로 건설이 정부사업에 포함되면서, 균형위의 예타 면제 사업에도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서해평화도로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정부 발표만 남겨두고 있어 균형위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시는 예타 면제에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GTX-B노선 역시 사업 추진에는 긍정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연말에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경기도 남양주 일대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가 GTX-B노선 포함돼 경제성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최근 본인 페이스북에 "면제 요청과 별도로 이미 GTX-B노선은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업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부평-경기 부천시-서울 여의도-서울역-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사업입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