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수용재결신청 처리기간 단축...담당인력 확대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는 토지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 중 현재 6명인 담당인력을 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개발사업 급증으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이 증가하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도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재결신청 건수는 2016년 477건, 2017년 660건, 2018년 816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기간 재결 처리기간도 통상 4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도는 올들어 수원, 안양, 부천, 광명시 등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토지수용재결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는 현재 실무인력 1명이 평균 136건을 맡아 89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8명으로 늘어나면 현재 6개월 정도인 대기기간이 1달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재결신청서류 보완으로 인한 처리기간도 평균 1개월 이상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시.군 보상담당자를 대상으로 재결신청서류 작성교육을 실시,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방침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