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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인천시 복지 정책...뒤늦게 추진되는 2019~22년 중장기 계획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1-25, 수정일 : 2019-01-25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인천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중장기 복지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5일) 열린 제 252회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복지행정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오던 중장기 복지 정책을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22년까지의 4개년 중장기 계획이 뒤늦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까지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인천시는 최근에야 겨우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연구 용역을 맡길 계획이었던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시는 애초 지난해 4월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해를 넘긴 최근에야 복지재단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인천시의 이 같은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를 두고 인천시의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선 날 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성준 인천시의원]

"인천연구원 박사 한명이 전출가고, 복지재단 설립이 늦어지면 (계획 수립을) 못 하는 거냐. 이러니 그냥 매년 하던 데로 하는 복지사업이 되는 것이다.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더 큰 문제는 복지재단이 최근 설립돼 제대로 된 연구용역 수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선임연구원이 아직 2명에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외에도 박남춘 시장의 공약인 인천형 복지기준선 연구 등 다른 과업이 몰리면서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성준 인천시의원]

"복지재단 아직 공식 출범도 안 했고 제대로 된 직원도 9명뿐이다. 연구원도 1~2명에 불과하다. 다양한 의견이 모여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복지재단이 도깨비 방망이냐. 이게 협치고 소통인가."


시는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용역 기간을 최초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의뢰할 대상을 구하기가 마땅치 않았다"며 "중장기 계획외에도 매년 단기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속에 인천시 복지 정책에 대한 세심한 행정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