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초지자체 '최초' 고법 설치...'수원고등법원.검찰청' 오는 3월 개청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조유송 Usong@ifm.kr
경기도 수원시는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오는 3월 1일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국내 여섯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됩니다.
수원고법.고검은 수원.성남.용인.화성.성남.여주시, 양평군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괄할합니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 1천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수원고법.고검 개원으로 경기 남부 시민들은 서울지역 고법.고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수있게 됐습니다.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수원고법.고검 설치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10년간 최대 1조 1천20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고, 같은 기간 고용유발 효과도 5천64명으로 예측했습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