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국 / 사회 / 위장한 경찰관에 처방전 없이 약 팔고 적발되자 “함정수사”…법원 판단은?
<사진 : 연합뉴스>

위장한 경찰관에 처방전 없이 약 팔고 적발되자 “함정수사”…법원 판단은?

[경인방송=김경희 기자]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를 적발하는 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62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재판에서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7시 15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항생제 12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손님 행세를 한 경찰관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팔다 적발되자 재판과정에서 “함정수사라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경찰관의 손님 행세는 A씨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함정수사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특성상 구매를 가장해 단속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A씨가 의약품 전문가임에도 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gaeng2@ifm.kr

Check Also

문정인 특보 “남북 협력 관계, 지자체‧NGO 나서 정부 주도해야”

[경인방송=김경희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외교특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