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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성남, 제1공단 개발소송 패소로 295억 배상 위기…”판결 불복, 항소할 것”

[경인방송=구민주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수정구 신흥동의 제1공단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가 30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성남시와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지난 2012년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천51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는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6년여간 법정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시는 재판부가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kumj@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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