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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정설명회가 끝난 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찬 간담회가 이어졌고, 서철모 화성시장이 기념촬영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배지’를 직접 달아주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

서철모 화성시장 제도개선 정부 건의…’사회서비스원, 구청’ 설립

[경인방송=김장중 기자] 서철모 경기도 화성시장이 그제(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사회서비스원’과 구청 설치에 대한 설립을 정식 건의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해 복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광역자치단체만이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가 커져가는 실정에 맞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화성시는 최근 10년간 인구증가 전국 1위, 76만 인구, 평균 나이 36.6세,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 시장은 화성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시설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 종사자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철모 시장은 또 화성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구청 설치에 대한 승인도 건의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일반구를 둘 수 있지만, 지난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 면적, 인구 76만에 동부권의 신도시와 서부권의 농ㆍ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복잡한 행정수요 처리와 권역별 역할 분담을 위한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서 시장은 “향후 100만 대도시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참석한 자리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설명회는 정부의 브리핑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하고 각 소관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추후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kjj@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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