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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강득구 "남경필 전 지사 인사 기준은 보은 아닌 전문성"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2-15, 수정일 : 2019-02-21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담론 =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 논란]


- 김동근 "관련 경력 없는 산하기관장 인사···정당하다고 말하는게 억지" VS 강득구 "전문성 중요하지만 이재명 지사 도정철학 공유 측면도 고려돼야"


- 강득구 "내정된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 지사와 철학 공유할 개혁적 마인드 보유자" VS 김동근 "이재명 지사 기관장 인사 오죽했으면 민주당에서 비난 성명까지 냈나"       




□ 장한아 :두 번째 키워드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존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죠. 그동안에는 이 기관장 자리가 전직 도지사들이 대부분 보은 인사로 채우면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한 것이냐 이 문제들이 지적됐는데, 청문회를 확대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지 먼저 본부장님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 강득구 : 제가 남경필 지사 때 연정부지사를 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을 했습니다. 비교적 남경필 지사의 인사관리에서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선거에 도움을 준 인연보다도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연정부지사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한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경필 지사 때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대부분을 보은인사로 채우면서 대표적 적폐 사례였다는 말에 대해서는 일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장한아 : 그러면 청문회를 일단 대상을 확대하면 이런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 강득구 : 그것도 편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전문가가 일을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함정일 수도 있고요. 도움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각 기관별로 다 규정집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로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기관마다 임직원들이 다 전문성이 있는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중요한 도구인 것은 틀림없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지사와 도정 철학을 공유하고 그리고 도지사의 입장에서 기관을 얼마나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김동근 : 인사청문회 대상을 넓힌다고 하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역설적 지적일 겁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확대도 중요하지만, 청문회보다는 적임자를 제대로 임명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전문성보다는 도지사 정치 철학을 같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고 말씀하셨죠. 물론 정치 철학 같이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갖추는 건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전문성을 갖춘 가운데 도지사와 도정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같이 1천350만 명 정도나 되는 인구에 대해서 영향을 막대하게 주는 산하 단체장의 경우 한 번도 일면식 그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임명하면서 이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소 억지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문제 제기하고, 어떠한 기준을 갖추고 그걸 요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그것이 축적된 노하우로써 자연스러운 관례 혹은 앞으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준의 잣대가 되게끔 만든다는 측면에서 저는 인사청문회 대상의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종근 :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약간 의아해 하실텐데, 두 분이 지금 입장이 바뀌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지금 ‘괜찮다 바람직하다’고 하셨고, 본부장님은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말씀하신 거 같아요.


▷ 강득구 : 인사청문회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동근 교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일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경기도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이재명 지사가 받은 겁니다.


□ 장한아 : 요청을 했다는 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한 게 아니겠습니까.


▷ 강득구 : 김동근 부지사께서 분명히 하셔야 할 게,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의해서 협의문 속에서 이뤄진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당연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그러면 각 기관에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사규의 규정집에 나옵니다. 전문성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도지사와 큰 틀의 도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공정 경제를 고민하고, 평화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예를 들면 전문성만 있다고 해서 기관장으로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이번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추천하는데, LH 출신으로 추천할까 아니면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추천할까 고민했습니다. 여태 기존 입장으로 보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LH 출신을 추천했겠죠.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는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본인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변호사 출신 시민사회단체 출신 변호사를 추천해서 인사 검증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정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지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중심이고, 기관에 대한 전문성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정책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 장한아 : 마지막으로 발언 하시겠습니까.


▶ 김동근 : 저는 아무리 들어도 그때그때 합리화시키는 설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산하 단체장 인사를 할 때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비난 성명까지 내고 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시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하 단체장을 뽑을 때 전문성 부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 기억에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야당이었을 때 계속 비난을 할 때, 그 잣대를 가지고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 이종근 : 이 문제 미진하시면 다음주에 조금씩 시간을 더 드릴게요. 자 오늘 충분히 말씀을 들은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사실 경기도 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 정치에서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죠.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장한아 : 네 지금까지 김동근 초빙교수 그리고 강득구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